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겨난 증명문서로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받아 요청기관에 제출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분증을 발급받기 전의 미성년자들이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신분증을 대체하는 문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언제 필요한가?
- 미성년자의 신분증 대체 목적
- 이민성이나 출입국 등에 출생증명을 위해 제출
- 개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
- 자녀의 친권 확인 목적
- 미성년자의 유학 또는 여행을 위한 준비 문서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방법
- 검색창에서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을 입력해서 웹사이트에 방문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상단에서 '기본증명서' 버튼을 누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입력 후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발급된 양식을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출력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양식
신청서 양식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증명서 종류에 '기본증명서'가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있고, 발급을 원하는 기본증명서의 종류,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고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종류별 기재사항 안내
기본증명서는 크게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총 3종류로 나뉩니다. 공통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성별, 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고, 아래와 같이 발행문서 종류에 따라 개별 사항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 일반증명서 기재사항: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대한 내용
-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대한 내용
- 특정증명서 기재사항: 특정증명서의 경우 아래와 같이 6개의 하위 종류로 나뉘어 해당 내용을 표기합니다.
- 출생, 사망, 실종
- 인지, 친생자관계정정
- 친권, 미성년 후견
- 개명, 성본 변경
- 국적 취득, 상실
- 성별정정
기본증명서의 종류 및 양식 예시
각 종류별 증명서 예시는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견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종류를 확인한 후, 필요한 문서를 선택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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